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및 절차비용기간정리
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최다 기록을 돌파한 상황이라지만 경제매체 측에서는 당분간 20~30대에서는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러한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 1. 개인회생이란 2.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3. 개인회생절차 및 기간 4. 개인회생비용
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3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최다 기록을 돌파한 상황이라지만 경제매체 측에서는 당분간 20~30대에서는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러한 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 1. 개인회생이란 2.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3. 개인회생절차 및 기간 4. 개인회생비용
1) 개인회생이라니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장래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즉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3~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2.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우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.
다음으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무가 위의 돈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,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자격 조회가 가능하며, 도박 등으로 늘어난 빚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를 따로 할 수 있는 사이트는 따로 없고 법무사 또는 직접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여 신청자격 조회를 많이 합니다.
3.개인회생절차 및 기간대한민국의 법원이 절차의 경우 법원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고 보통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그 다음 절차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
1)필요 서류 준비 기간의 첫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일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
기본 서류에는 동사무소 문서, 직장 및 소득 관련 서류, 재산 관련 서류,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서류, 관공서 문서, 은행 문서, 채권자별 부채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.
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략 1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
2)신청서류 작성 모든 신청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법원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.
이 과정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서류도 작성되어야 하며, 첨부서류로 개인회생금지신청서와 중지신청서가 포함됩니다.
또 개인회생 상환계획안과 상환금 등의 책정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.
여기서 미비한 서류는 추가로 발급을 해야 하고, 이 기간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3)법원 접수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건번호가 발급되지만 보통 당일 처리되며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사건번호 획득까지 1~2일이 소요됩니다.
이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)사건 접수 후 면담 및 보정 사건 번호가 배정되고 담당 개인회생부가 지정되면 보통 2주에서 4주 이내에 위원 면담 및 보정(수정 및 보완) 사항에 관한 연락이 오는데, 대리인을 통해 할 경우 대리인에게 전화가 옵니다.
5)개시결정 면담 및 보정이 완료되며 기각 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.
이 기간이 보통 신청일로부터 1~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.
6)채권자의 이의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7)채권자집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통상 3개월 이내로 특정일이 정해지며 채권자의 이의기간은 그 후 1개월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8)인가 채권자 집회 이후에 인가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가 결정됩니다.
이 과정은 보통 채권자 집회 후 약 2주부터 3주 걸립니다.
인가가 결정되고 면책까지는 총 3년~5년이 결정되지만 이 기간은 인가 후부터 3년이나 5년이 아닙니다.
개인회생절차는 크게 보면 위와 같이 진행되며, 기간의 경우는 각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나 걸린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4. 개인회생비용비용의 경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.
채무 사례에 따라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기본적으로 다르며 법무사,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래도 보통 200만원 이상은 해서 4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적정선은 200만원~300만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
결국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, 결국 하다 보면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득입니다.
단순히 수임료가 싼 곳만 찾거나 변제율을 최대한 받겠다는 사무실 등에 무조건 맡기지 말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및 절차비용 기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워낙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서 대리인(법무사, 변호사)을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조금 비용이 저렴합니다.